초상권침해 누구나 인물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admin 이러하게 인물권이 침해당하는 경위에는, 형법에서는 명시적인 처벌 규약이 없기에 민법상의 피해배상 사명을 물을수 있는데요. 응답자 중 어떤 경위에서든 사적인 인물권이 더 읽기